> 서비스 신청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성립)
제6조 (이용신청)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8조 (장비 설치)
제9조 (서비스 개통)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제11조 (계약의 갱신)
제12조 (고객의 지위 승계)
제13조 (계약의 해지)
제4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14조 (단순 상면 임대 서비스)
제15조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16조 (서버호스팅 서비스)
제17조 (부가 서비스)
제18조 (설치 서비스)
제19조 (요금계산방법)
제20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21조 (서비스 유보)
제22조 (납입 불이행)
제23조 (요금이의신청)
제24조 (요금의 과납, 오납)
제5장 서비스 이용
제25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26조 (IP Address 및 DNS)
제27조 (시스템 보안)
제6장 스팸메일
제28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제29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제30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매매 등 금지)
제31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제32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제33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제34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5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제36조 (신세계 아이앤씨의 역할)
제37조 (고객의 역할)
제8장 의무 및 이용제한
제38조 (신세계 아이앤씨의 의무)
제39조 (고객의 의무)
제40조 (이용의 제한)
제41조 (이용제한 절차)
제42조 (위법사항 조사)
제9장 손해배상
제43조 (손해배상 일반)
제44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45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제46조 (면책)
제47조 (관할법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신세계 아이앤씨가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상면 임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② 본 약관은 고객이 신세계 아이앤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세계 아이앤씨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고객장비: 고객의 서버 등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신세계 아이앤씨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③ 요금납입책임자: 고객이 신세계 아이앤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신세계 아이앤씨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세계 아이앤씨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TOP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성립)
신세계 아이앤씨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신세계 아이앤씨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신세계 아이앤씨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신세계 아이앤씨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신세계 아이앤씨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신세계 아이앤씨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신세계 아이앤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장비 설치)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지정하는 신세계 아이앤씨 건물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합니다.

제9조 (서비스 개통)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이용신청고객측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신세계 아이앤씨의 내부 네트웍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되며, 단순 상면 임대서비스인 경우 고객의 장비가 신세계 데이터센터 내부에 입고되는 즉시 서비스 개통은 완료 됩니다.
② 신세계아이앤씨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신세계 아이앤씨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세계 아이앤씨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신세계 아이앤씨는 처음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세계 아이앤씨의 사정 또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TOP

제 3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0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신세계 아이앤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상면, 네트웍,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②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신세계 아이앤씨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세계 아이앤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신세계 아이앤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신세계 아이앤씨 어느 일방이 고의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신청을 수리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할 시 고객은 신세계아이앤씨에게 남은 계약기간 월 이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③ 고객이나 신세계 아이앤씨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일정기간 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세계 아이앤씨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 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⑥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잔여
⑥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신세계 아이앤씨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⑦ 전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신세계 아이앤씨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신세계 아이앤씨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 시킵니다. 고객은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 반출ㆍ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신세계 아이앤씨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TOP

제 4 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14조 (단순 상면 임대 서비스)
① 단순 상면 임대 서비스는 신세계 데이터센터 내 공간(기계실)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기, 공조 등 제반 인프라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단위 상면당 전력이용량 과다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통해 별도의 추가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코로케이션 서비스)
① 코로케이션 서비스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 및 cage를 제공하는 상면 서비스와 고객 장비를 신세계 아이앤씨의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네트웍 서비스로 구성합니다.

제16조 (서버호스팅 서비스)
①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고객에게 서버 및 네트웍을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호스팅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

제17조 (부가 서비스)
① 부가 서비스는 코로케이션 서비스와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신세계 아이앤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부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신세계 아이앤씨의 내부 네트웍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시 1회만 부과되며, 서비스 추가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③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rack 및 cage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신세계 아이앤씨의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광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회선 공사 및 별도의 회선단자함공사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고객의 신청시 마다 회선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9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후납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합니다.
②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과금 개시 시간이 1일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과금 개시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변경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제20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이용요금납입을 위한 청구서를 매 사용월 중순경에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 익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개설시의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요금청구 첫 번째 월에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요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일반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용회선 설치 월 익월에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③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기관이거나 신세계 아이앤씨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서비스 유보)
①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유보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세계 아이앤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신세계 아이앤씨에서 Domain Name을 관리할 것
2.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3. 2개월 이상의 요금 미납이 없을 것
4. 정지기간은 최대 90일 이하일 것
5.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유보시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의 URL에 대한 IP를 변경하여 고객의 사이트상에 서비스 유보에 대한 안내 텍스트를 제공하며, 고객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될 안내 내용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③ 서비스 유보시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신세계 아이앤씨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요금의 50%만 청구하고, 네트웍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합니다.

제22조 (납입 불이행)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중 미납한 요금 총액의 2%)이 부가되어 재청구 합니다.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사용 월 기준 6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미납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요금의 납입 불이행을 원인으로 직권해지 된 고객의 장비처리는 제13조 5항, 6항, 7항이 준용됩니다.

제23조 (요금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세계 아이앤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제24조 (요금의 과납, 오납)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TOP

제 5 장 서비스 이용
제2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신세계 아이앤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신세계 아이앤씨와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6조 (IP Address 및 DNS)
① 고객장비에 설치될 IP Address는 고객의 시스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의 제 규정 및 고객과 신세계 아이앤씨의 상호 협의하에 신세계 아이앤씨로부터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시에는 신세계 아이앤씨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시스템 보안)
①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신세계 아이앤씨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신세계 아이앤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웍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신세계 아이앤씨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TOP

제 6 장 스팸메일
제28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불법 스팸메일이란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신세계 아이앤씨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29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① 고객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매매 등 금지)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ㆍ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세계 아이앤씨 및 다른 고객에게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1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세계 아이앤씨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신세계 아이앤씨 보안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 전화: 02)3397-1220, 팩스: 02)3397-1299
②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세계 아이앤씨 보안담당자에게 전화(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 보안담당자는 스팸불만의 상담접수를 받으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메일 발송고객에게 경고 또는 서비스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보안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고객 보안담당자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스팸메일과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세계 아이앤씨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고객 보안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신세계 아이앤씨에게 통보합니다.

제32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이나 국내 포탈사이트의 이메일주소 등 국내 이메일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③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록킹되는 경우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그 책임을 집니다.
④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ㆍ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③ 스팸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4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한 스팸메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신세계 아이앤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ㆍ고발합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세계 아이앤씨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OP

제 7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5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36조 (신세계 아이앤씨의 역할)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 신세계 아이앤씨 데이타센터팀
전화 02-3397-1220
팩스 02-3397-1299

제37조 (고객의 역할)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신세계 아이앤씨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신세계 아이앤씨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④ 신세계 아이앤씨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세계 아이앤씨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고객 서비스 운영 서버의 불법 S/W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고객사에 있으며,
신세계아이앤씨에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합니다.

TOP

제 8 장 의무 및 이용제한
제38조 (신세계 아이앤씨의 의무)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웍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신세계 아이앤씨는 전체 네트웍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3시~06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신세계 아이앤씨는 전체 네트웍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웍이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④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신세계 아이앤씨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3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신세계 아이앤씨의 과실이나 신세계 아이앤씨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신세계 아이앤씨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신세계 아이앤씨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고객은 본 약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신세계 아이앤씨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⑥ 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신세계 아이앤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이용의 제한)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신세계 아이앤씨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8조 3항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신세계 아이앤씨 외부의 장비를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④ 신세계 아이앤씨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6. 신세계 아이앤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7. 신세계 아이앤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8.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9. 신세계 아이앤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0.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신세계 아이앤씨가 판단하는 경우
1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41조 (이용제한 절차)
① 신세계 아이앤씨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세계 아이앤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세계 아이앤씨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④ 신세계 아이앤씨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42조 (위법사항 조사)
신세계 아이앤씨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신세계 아이앤씨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신세계 아이앤씨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TOP

제 9 장 손해배상
제43조 (손해배상 일반)
① 신세계 아이앤씨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신세계 아이앤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고객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각 서비스의 내용별로 한정합니다.
② 단순 상면 임대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와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신세계 아이앤씨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신세계 아이앤씨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의 1일 평균이용 요금(단, 설치서비스 이용요금 제외)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한달 사용요금을 초과 하지 않는다.

제44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신세계 아이앤씨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5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신세계 아이앤씨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신세계 아이앤씨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세계 아이앤씨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6조 (면책)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신세계 아이앤씨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신세계 아이앤씨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 (관할법원)
고객과 신세계 아이앤씨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TOP